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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형사소송법 제49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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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형사소송법 제492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0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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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0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5. 23. 선고 2021도6357 전원합의체 판결
  [상해]〈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사유인 ‘구속’의 의미〉[공2024하,945]
   상해
 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

2021년
2020년
2017년
7. 창원지법 2017. 6. 15. 선고 2017노126 판결
  [공무집행방해] 상고[각공2017하,501]
   공무집행방해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2013년
9. 대법원 2013. 9. 12. 선고 2012도2349 판결
  [공무집행방해·상해·도로교통법위반(무면허운전)][공2013하,1858]
   공무집행방해 상해 도로교통법위반
   형사소송법

2012년
11. 광주지방법원 2012. 2. 1. 선고 2011노2946 판결
  [공무집행방해·상해·도로교통법위반(무면허운전)][미간행]
   공무집행방해 상해 도로교통법위반
  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1년
13. 대법원 2011. 9. 8. 선고 2009도13371 판결
  [부정처사후수뢰(일부예비적죄명:직무유기)·뇌물수수·범인도피][공2011하,2162]
   부정처사후수뢰 뇌물수수 범인도피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2010년
2008년
2007년
17. 대법원 2007. 5. 10. 선고 2007도2517 판결
  [사기·공무집행방해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야간·공동손괴)(인정된죄명:손괴)·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][미간행]
   사기 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2001년
1992년
19. 대법원 1992. 12. 28. 자 92모39 결정
  [재판의해석에관한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공1993.3.1.(939),767]
   재판의해석에관한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1956년
20. 대법원 1956. 4. 27. 선고 4288형재항10 판결
  [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위반(재심)][집4(2)형,001]
  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위반
   형사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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